상수원 해제에서 미래 모빌리티 국가산단까지, 천안 북부권의 경제 지도를 바꿉니다

[의정보고] 성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협약이 아닌 실제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안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오인철입니다.

성환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제가 의정 활동을 시작한 이래 단 한 순간도 놓지 않았던 과제입니다. 2024년 4월, 정부와 지자체 간 '상생 협약'이라는 큰 물꼬를 텄지만, 저는 2025년 9월 도정질문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며 다시 한번 충남도의 강력한 실행력을 촉구했습니다

1. 왜 여전히 "해결"이 아니었습니까?

• 평택 유천취수장의 독자적 운영 문제: 2024년 상생 협약 이후에도 평택시는 용수 확보를 명분으로 실제 해제 고시를 지연시켰습니다. 성환(천안) 지역은 이 취수장 때문에 약 45년 동안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습니다.

• 수질 기능 상실에 따른 데이터 기반 비판: 실제 수질은 이미 상수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낮은 등급입니다. "세금을 거둘 때는 엄격하면서, 규제를 풀 때는 왜 이토록 소극적인가"라는 주민들의 분노를 대변하여 데이터에 근거한 해제 당위성을 피력했습니다.

2. 오인철이 요구한 "진짜 결과"

저는 도지사님께 단순한 협의를 넘어 다음과 같은 실질적 대안을 요구하고 답변을 끌어냈습니다.

• 행정 고시 완료 촉구: 협약서 한 장이 아니라, 주민들이 실제로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해제 고시'가 날 때까지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
• 수도법 일부 개정안 추진: 하류 지역의 반대만으로 상류의 발전을 무한정 막을 수 없도록, 환경부가 직접 중재하는 법령 개정 전략 실행
• 적극적 중재 TF 가동: 충남도와 경기도, 천안과 평택이 머리를 맞대는 실무 TF를 통해 실질적인 규제 프리존 확보

3.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성환 지역은 미래 모빌리티 국가산단과 연계되어 천안 북부권의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거듭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다 됐다"고 생색내며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이 실제로 내 땅의 권리를 되찾고, 그곳에 천안의 미래 산업이 들어서는 그날까지 저 오인철은 현장을 지키며 끝까지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언제나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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