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선 가정·민간 어린이집, '차별 없는 지원'과 '맞춤형 개혁'이 답입니다!

[보육 주권] 벼랑 끝에 선 가정·민간 어린이집,
'차별 없는 지원'과 '맞춤형 개혁'이 답입니다!

 

충남의 보육 최전선에서 사명감 하나로 아이들을 키워내고 계시는 어린이집 원장님과 보육교사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박수현 충남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오인철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이라는 화려한 구호 뒤에서, 우리 보육의 가장 단단한 뿌리가 되어온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은 지금 고사(枯死)해 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정부가 앞다투어 무상보육을 외치지만, 정작 현장의 보육 생태계는 불평등한 지원 구조와 외면 속에서 붕괴 직전에 몰려 있습니다.

단순한 선거용 공약이 아닙니다. 어린이집의 유형별 고충을 깊이 들여다보고, 현장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박수현 도지사 후보와 선대위가 책임지고 즉시 실행할 4대 맞춤형 개혁 대책을 강력히 밝힙니다.

1.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담임 겸직 구조’를 혁신하여 보육에만 전념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의 가장 고질적인 아픔은 인력 부족과 재정 한계로 인한 '원장의 담임교사 겸직' 구조입니다. 원장님이 과도한 행정 업무를 처리하면서 동시에 영아 보육까지 도맡아야 하기에 피로도는 이미 한계에 달해 있습니다. 이는 결국 보육 환경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입니다.

✔ 확실한 약속: 담임교사가 오직 우리 아이들의 눈을 맞추고 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가정어린이집의 원장·교사 겸직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재정적 지원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 가정·민간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 안정성'과 고용을 확실하게 보장하겠습니다.

저출생으로 원아가 급감하면서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의 고용 불안정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원아 수에 따라 지원금이 춤을 추는 구조 속에서, 열악한 재정 상태는 교사들의 낮은 급여와 과도한 업무 강도로 직결됩니다. 교사가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한 환경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세심한 보육이 불가능합니다.

✔ 확실한 약속: 영유아 감소가 교사의 고용 불안과 처우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의 안정적인 여건 조성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확실히 마련하여 근무 안정성을 완벽하게 확보하겠습니다.

3. 국공립 및 유치원 대비 '불평등한 양극화 격차'를 전면 해소하겠습니다.

재정 지원이 풍부한 국공립이나 사립유치원과 달리,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시설 유지비와 운영비를 개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거나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설 개선이나 특별활동 도입에 심각한 한계가 존재하며, 이는 기관 간의 양극화를 낳아 학부모들의 선호도 차이를 야기합니다. 동일한 연령의 아이들이 기관 유형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 확실한 약속: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급·간식비 단가를 현실화하고, 전체적인 보육 환경 지원 조치들을 국공립 및 유치원 수준으로 상향 평등화하겠습니다.

4. 충남의 일방적인 '특성화비 삭감'을 저지하고 긴급 구제하겠습니다.

최근 충청남도의 정책 개편 과정에서, 기존 도 특수시책이었던 '특별활동·특성화비(월 50,000원)'가 무상교육과의 중복 지원이라는 이유로 삭제되었습니다. 충남 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약 10,742명)의 프로그램과 직결된 이 예산은 매월 약 5억 3천 7백만 원, 연간 총 64억 4천 5백여만 원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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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도지사 후보와 함께 확실하게 실행하겠습니다.

민간·가정 보육의 붕괴는 충남 보육 인프라 전체의 파멸을 의미합니다. 저출생 시대에 영유아 보육의 거대한 축을 담당하는 이 현장들을 지켜내기 위해, 이제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합리적인 지원과 투명한 제도적 개선을 책임져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보육 재정 정책 조정 시 현장의 목소리를 상시 수렴하는 '어린이집 소통 창구'를 반드시 제도화하겠습니다.

 

충남도지사 후보 박수현이 약속하고, 저 오인철이 뒷받침하겠습니다! 소규모 가정어린이집부터 민간, 국공립까지 충남의 우리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명품 보육 환경을 확실하게 선물하겠습니다.

 

박수현 충남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오인철 올림